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주요내용 및 준수ㆍ이행 안내

본 내용은 단체협약 체결일(2021. 5. 25.)부터 적용됩니다.

(단, 부칙 제1조에 따라 학교근무자 근로시간은 2021. 6. 26.부터 적용)

2021. 5. 25.

(행 정 과)

충청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주요내용 및 준수ㆍ이행 안내

단체협약 주요내용 및 준수ㆍ이행 안내(2021.5.25.부터 적용)

Ⅰ		근 거

□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및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제33조(기준의 효력)

□ 충청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서(2021. 5. 25.)

Ⅱ		추진경과

□ 2017. 05. 30. : 단체협약 갱신 요구

□ 2017. 11. 27. : 단체교섭 개회식

□ 2018. 02. 22. ～ 2021. 04. 30. : 실무교섭 48회

□ 2021. 05. 03. : 단체협약 잠정합의

□ 2021. 05. 25. : 단체협약 체결식

Ⅲ		시행일 및 적용대상 등

1. 시 행 일 : 단체협약 체결일(2021. 5. 25.)부터

가. 제12조(근로시간면제자)는 2021. 7. 1.자

나. 제61조(근로시간)는 협약체결 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21. 6. 26.)

2. 적용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조합원(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3. 적용제외(제3조)

가.「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

나.「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

4. 일부 적용제외(부칙 제12조)

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하여는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8조, 제59조,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1조,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92조 적용 제외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제32조, 제33조, 제45조, 제48조 적용 제외

다.「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영어회화전문강사 제외)과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제6장부터 제14장까지 적용 제외

Ⅳ		단체협약 주요내용

1. 학교운영위원회(제28조)

가. 기존 :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안건이 상정될 시 당해 학교 조합원이 참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조합원은 참관 신청 절차를 거쳐 관련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2. 정년(제36조)

가. 퇴직일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교육공무직원	만 60세	만 60세	청소, 당직 제외
청소원, 당직전담	만 65세	만 65세
퇴 직 일	8월 말일, 2월 말일	3. 1., 9. 1.	00시 퇴직

나. 퇴직시점

1) 정년에 이른 날이 3월부터 8월이면 9월 1일 00시로 퇴직(8월 31일까지 근무)

2) 정년에 이른 날이 9월부터 다음 해 2월이면 3월 1일 00시로 퇴직(2월말일까지 근무)

3. 징계절차(제42조)

가. 인사위원회 개최 : 징계심의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 30일 이내 개최

나. 회의록 : 회의록 3통 작성(노동조합, 교육청, 조합원 각 1부씩 보관) → 회의록 작성ㆍ보관(노동조합이 회의록 사본을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삭제 후 교부)

다. 재심의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재심사 → 14일 이내 재심사

4. 근로시간(제61조) - 2021. 6. 26.부터 적용

가. 기관근무자 :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 현재와 동일

나. 학교근무자 : 지방공무원과 출ㆍ퇴근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적용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근로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로 7시간 30분 휴게 30분(유급)
출퇴근시간	지방공무원 동일 적용		근로시간 도중 부여

1) 적용예외 : 업무 특성상 지방공무원과 출ㆍ퇴근시간을 같이 할 수 없는 직종(사감, 당직 등)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 그 밖에 근로계약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름

2) 학교근무자의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유급시간은 종전과 같이 1일 8시간, 월 209시간으로 함.

다. 근로시간 - 학교근무자

1) 각급학교의 경우 근로시간 7시간 30분의 범위내에서 출ㆍ퇴근시간을 교육공무직원과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의 출ㆍ퇴근시간이 8:30 ～ 16:30의 경우. 예) 급식실 조리종사원이 30분 일찍 출근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8:00～16:00로 변경 가능(30분 조기 출근시 30분 조기 퇴근 가능)

2) 급식학교 중 2～3식 학교의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룹별로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7시간 30분 범위내에서 출ㆍ퇴근시간 조정

- 예) 1그룹 06:00 ～ 14:00(근로시간 7시간 30분, 유급휴게 30분)

2그룹 08:30 ～ 16:30(근로시간 7시간 30분, 유급휴게 30분)

3그룹 12:00 ～ 20:00(근로시간 7시간 30분, 유급휴게 30분)

- 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시간 도중의 휴게시간도 변경 필요

라. 휴게시간 - 학교 근무자

1) 단체협약에 따라 학교 근무자 근로시간 도중의 휴게시간이 30분으로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2) 교육공무직원의 산업재해예방과 충분한 휴식 등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별도의 휴게시간(30분)을 보장하여 기존과 같이 휴게시간(1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3) 각급학교에서 근무시간 중에 별도로 부여하는 휴게시간(30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이므로 (병)조퇴, (병)외출, (병)지각 시간에 포함될 경우 나이스 복무처리(복무처리 시간에 30분 포함)

- 다만, 근로시간 7시간 30분으로 변경으로「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근로시간 도중의 법정 휴게시간 30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나이스 복무처리 시간에서 제외)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예) - 학교 지방공무원 출퇴근시간이 8:30～16:30인 경우

- 기존(근로 8시간, 휴게 1시간)

	근로시간 3시간 30분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 30분
8:30		9:30		10:30		11:30		12:30		13:30		14:30		15:30		16:30		17:30
								1시간									근로시간
출근							12:00		13:00							퇴근
※ 휴게시간 : 조퇴, 외출시 복무 미처리(연차에서 미공제), 조퇴시 17:30까지 복무처리

- 변경(근로 7시간 30분, 휴게 30분)

	근로시간 3시간 30분							휴게	근로시간 4시간
8:30		9:30		10:30		11:30		12:30		13:30		14:30		15:30		16:30		17:30
								30분									근로시간 ×
출근							12:00		13:00							퇴근
※ 휴게시간 : 조퇴, 외출시 복무 미처리(연차에서 미공제), 조퇴시 16:30까지 복무처리
-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해 근무시간 중에 별도의 휴게시간(30분) 보장에 적극 협조

* 위 예시는 일반적인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며 조리원(사) 등 휴게시간은 급식 배식 전ㆍ후 등으로 운영 필요

ㆍ교육공무직원과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구분 필요(내부결재 등)

마. 초과근무 - 학교 근무자(출퇴근 시간이 8:30～16:30인 경우)

1) 출근시간 이전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 출근시간 직전 30분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출근시간 직전 30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150% 지급(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근무(예) -  조기 출근하여 7시30분 ～ 8시 30분 초과근무 할 경우(16시 30분 퇴근)

		근로시간 3시간 30분							휴게	근로시간 4시간
7:30	8:00	8:30	9:30		10:30		11:30		12:30		13:30		14:30		15:30		16:30		17:30
초과근무									30분
150%	100%	출근						12:00									퇴근

* 급식 검수, 학교 개방 등 조기 출근으로 초과근무할 경우 사전 나이스 초과근무 신청 후 승인

* 초과근무 시간합은 실제 근로시간을 수기로 입력

2) 퇴근시간 이후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 퇴근시간 이후 30분은 휴게시간(무급)

- 휴게시간 종료 후 최초 30분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

- 휴게시간 종료 후 30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150% 지급(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근무(예) -  8시 30분에 출근하여 퇴근시간(16시 30분) 이후에 초과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3시간 30분							휴게	근로시간 4시간								휴게	17:00	18:00
	8:30	9:30		10:30		11:30		12:30		13:30		14:30		15:30		16:30		17:30
								30분									30분	초과근무
출근							12:00									퇴근		(100%)	(통상임금 150%)

* 급식(석식) 등으로 퇴근시간 이후에 초과근무할 경우 사전 나이스 초과근무 신청 처리(16:30부터 초과근무 만료시간까지 신청하되 휴게시간 16:30 ～ 17:00 반드시 명시 – 무급)

* 초과근무 시간합은 무급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수기로 입력

※ 퇴근 후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 4시간 30분을 초과할 경우 휴게시간 30분 추가 부여

3) 정상 근무일이 아닌 경우 휴일근로시

- 휴일근로시 실제 근로한 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대하여「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수당 지급

- 휴일근로시 4시간 이상은 30분, 8시간 이상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포함하여 나이스 초과근무 신청 및 승인

☞ 휴일근로(예)

* 초과근무 시간합은 무급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수기로 입력

바. 복무처리 - 학교 근무자

1) 연차휴가, 공가, 병가 등의 경우 1일 사용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8시간으로 나이스 복무처리

- 출ㆍ퇴근시간이 8:30～16:30인 경우 8:30 ～ 16:30까지(1일 8시간)

- 출ㆍ퇴근시간이 9:00～17:00인 경우 9:00 ～ 17:00까지(1일 8시간)

☞ 연차휴가 복무(예)

* 연차의 경우 08:30～16:30까지 1일(8시간)로 복무처리(7시간 30분 ×)

☞ 병가 복무(예)

* 병가의 경우 08:30～16:30까지 1일(8시간)로 복무처리(7시간 30분 ×)

2) (병)지각, (병)외출, (병)조퇴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의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나이스 복무처리(법정 휴게시간 12:00～12:30인 경우)

- 지각 : 10시까지 지각인 경우  8:30 ～ 10:00까지(1시간 30분) 나이스 복무처리(법정 휴게시간 30분과 겹치지 않음)

☞ 지각 복무(예)

- 외출 : 12시부터 14시까지 외출하는 경우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12:00～14:00(1시간 30분) 또는 12:30～14:00(1시간 30분) 복무처리

☞ 외출 복무(예)

* (병)지각, (병)외출, (병)조퇴 시간이 12시～13시가 포함될 경우 나이스에서 1시간이 자동 공제되나 학교근무자의 경우 30분만 공제하고 나머지 시간 1시간 30분을 수기로 입력

- 조퇴 : 12시부터 조퇴하는 경우 12:00～16:30(4시간)까지 복무처리(법정 휴게시간 30분 제외)

* (병)지각, (병)외출, (병)조퇴 시간이 12시～13시가 포함될 경우 나이스에서 자동적으로 1시간이 공제되나 학교근무자의 경우 30분만 공제하고 나머지 시간 4시간을 수기로 입력

※ 다만, 법정 휴게시간 30분외 각급학교에서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해 별도로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는 휴게시간 30분이 조퇴, 외출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반드시 복무 처리시간에 포함

3) (병)외출, (병)지각, (병)조퇴의 경우 누계 8시간은 연차 또는 병가 1일로 공제

- 지각 2시간 + 조퇴 4시간 + 외출 2시간 = 연차 1일 공제

5. 유급휴일(제64조)

가. 유급휴일

기 존	변 경	비고
1. 주휴일 및 토요휴무일	1. 주휴일
2. 명절(1월 1일, 설ㆍ추석 연휴)	2. 명절(1월 1일, 설ㆍ추석 연휴)
3. 공휴일(단, 방학기간 제외)	3. 공휴일(일요일 제외)	제2호 제외
4. 근로자의 날(5월 1일)	4. 근로자의 날(5월 1일)
5. 임시 공휴일	삭제	제3호 포함
6. 재량휴업일(최초 3일)	삭제	학습휴가 신설

※ 제3호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임

나.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제3호의 공휴일에 포함되어 유급휴일

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중 유급휴일

1) 설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및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와 이에 따른 대체 공휴일 유급

2) 광복절(8월 15일) 및 성탄절(12월 25일)이 월～토요일인 경우 유급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무급임

※ 2021년의 경우 광복절이 일요일과 겹침으로 무급임

라. 주휴일 : 공휴일, 공가, 특별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1주 전체(월～금)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 주휴일 부여

1) 다만, 병가를 1일 이상 사용하고 연차, 특별휴가 등으로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 미부여

주휴수당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0823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고하여(예: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정책과-9551, 201512.7등)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1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예) 소정근로일이 월요일 ~ 금요일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그 다음 월요일 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출처]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지침|작성자KDJ병원경영연구소

마. 재량휴업일 : 재량휴업일 최초 3일 유급휴일 삭제(학습휴가 신설)

1) 재량휴업일은 유급휴일에서 근무일로 변경됨. 단, 단체협약 제66조(특별휴가) 제7항의 학습휴가 사용 가능

2) 기존과 달리 재량휴업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정상 근무일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6. 특별휴가

가. 경조사휴가(제66조제1항)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결혼	본 인	5일	5일
	자 녀	1일	1일
출산	배우자	5일	10일	기 시행 중
사망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3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1일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입양	본 인	20일	20일

1) 경조사 휴가 기간 중 관공서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2)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ㆍ후에 연속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특별휴가가 1일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익일 이내 사용(2021.8.30. 노무사 확인)- 공무원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그 다음날 중 하루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됨.

- 다만, 본인 결혼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이 경우 휴가 사용 마지막 날이 30일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분할ㆍ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휴가 사용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3)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퇴근 이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 날: 사망시각이 아닌 사망을 통보받은 시간)부터 일수 기산

4)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기간에 경조사 휴가를 사용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에 경조사 휴가가 발생하고 그 휴가사용 마지막 날이 방학기간인 경우)

5) 경조사 휴가에 따른 증빙 서류는 청첩장, 출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기관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나. 수업휴가(제66조제2항)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수업휴가	무 급	유 급

1) 휴가사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기간(실습기간 제외)

2) 휴가요건 :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 중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3) 증빙서류 : 출석수업 관련 서류(연차휴가일수 초과 여부 확인)

4) 복무처리 : 특별휴가 – 기타 특별휴가(사유 또는 용무 : “예”한국방송통신대학 ○○○ 출석수업)

다. 난임치료 휴가(제66조제3항)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난임치료휴가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관련법 기시행

1) 휴가사용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

2) 휴가요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에 따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 증빙서류 : 난임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4) 복무처리 : 특별휴가 – 난임치료시술휴가(사유 또는 용무 : “예” ○○ 등에 따른 난임치료시술)

라. 가족돌봄휴가(제66조제4항)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가족돌봄휴가	-	연간 2일(유급)	자녀 2명 이상 3일

1) 휴가사용 : 학교 회계연도 기준 연간 2일(휴가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3일) - 4시간 이상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4시간 미만 ×)

2) 휴가요건

- 자녀가 다니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은 요건에 해당됨(대학수학능력시험은 미해당)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3) 증빙서류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포함)

4) 복무처리 : 특별휴가 – 가족돌봄휴가(유급)(사유 또는 용무 : “예” 자녀 ○○○ 학교 교사와의 상담)

5) 기타사항 : 위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남녀고평법」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위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일수만큼 무급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 등)에서 차감되고 나머지만 사용할 수 있음(유급 2～3일 사용하였을 경우 무급은 7～8일만 사용가능)

- 위 유급 가족돌봄휴가와 달리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만 사용하여야 함

마. 장기재직휴가(제66조제5항)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장기재직휴가	-	10년이상 5일	재직기간 20년 미만
	-	20년이상 10일

1) 휴가사용 : 장기재직휴가는 1회 5일 이상 연속 사용 원칙

- 잔여일수가 4일 이내인 경우 자동 소멸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5일 미사용 시 20년 이상 10일에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휴가요건 :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가 실시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1회 사용)

- 재직기간 20년 이상 : 10일(1회 또는 2회 사용)

※ 장기재직휴가는 장기근속에 따른 보상휴가이므로 기간제근로자는 휴가 대상이 아님

3) 재직기간 산정방법 : 최초 채용일로부터 계속근로한 기간

ㆍ 계속근로기간 제외 : 정직기간, 질병휴직 등 무급휴직 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과 채용전 경력(전임경력)

ㆍ 계속근로기간 포함 : 육아휴직 최초 1년(셋째 자녀 이후의 경우 2021. 5. 25.부터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 전체), 산업재해 휴직기간, 노조전임 휴직기간, 출산전후휴가, 경조사휴가, 병가, 공가 등

4) 복무처리 : 특별휴가 – 장기재직휴가(사유 또는 용무 : “예” 자기계발-장기재직휴가 10년이상 20년 미만 1회차, 자기계발-장기재직휴가 20년이상 1회차, 자기계발-장기재직휴가 20년이상 2회차)

5) 휴가관리

- 장기재직휴가 실시 후 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실시현황 보고. 단, 학교 채용자는 학교자체 보관ㆍ관리

ㆍ 단설유,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ㆍ도서관ㆍ직속기관 →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ㆍ 도교육청 부서 → 도교육청 행정과(교육공무직팀)

- 각급기관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공무직원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 개인별 누적 관리

- 전보 등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이 변경될 경우 인사자료로 통보

-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서식) - 붙임(1) 서식과 같음

바. 입영휴가(제66조제6항)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입영휴가	-	1일

1) 휴가사용 : 입영 당일 1일

2) 휴가요건 :「병역법」에 따라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3)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 등 입영 관련 서류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4) 복무처리 : 특별휴가 – 기타특별휴가(사유 또는 용무 : “예” 동생 ○○○ △△훈련소 입영, 자 ○○○ △△훈련소 입영)

사. 학습휴가(제66조제7항)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학습휴가	-	5일	재량휴업일 유급 삭제

1) 휴가사용 : 학교 회계연도 기준 연간 5일 이내(시간단위 사용 불가)

- 학교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 근무자 비례 부여

2) 휴가요건

- 업무의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습휴가 부여.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재량휴업일 등을 이용하여 학습휴가 사용

3) 휴가사용

- 기관근무자 : 업무의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시기에 학습휴가 사용

- 학교근무자

ㆍ상시근무자 : 학기 중 재량휴업일에 우선하여 학습휴가를 사용하고 재량휴업일이 5일 미만인 경우 나머지 일수는 업무의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방학 중에 사용

ㆍ방학중 비근무자 : 학기 중 재량휴업일에 우선하여 학습휴가를 사용하고 재량휴업일이 5일 미만인 경우 나머지 일수는 학교장이 학기 중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을 지정하여 학습휴가 부여(예, 학기 중 시험기간, 현장체험학습 등 비급식일에 급식관계자 학습휴가 부여, 돌봄 등이 없는 날에 돌봄전담사 학습휴가 부여 등)

4) 휴가목적 : 평생교육(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분야 학습

5) 복무처리 : 특별휴가 – 학습휴가(사유 또는 용무 : “예” ○○○ 분야 학습)

6) 휴가비례 : 학교의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하여 학습휴가 부여(0.5일 단위 기준으로 절사, 절상)

근무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례 계산	0.41	0.83	1.25	1.66	2.08	2.50	2.91	3.33	3.75	4.16	4.58	5.00
휴가 일수	0	1	1	2	2	3	3	3	4	4	5	5

- 회계연도 중간 채용, 퇴직, 휴직, 복직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위와 같이 비례하여 학습휴가 일수 계산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과 연차휴가, 특별휴가, 병가, 공가 등은 학습휴가 일수에 비례하지 않음

2021.8.12.(목) 추가(노무사 확인함)

- 365/(총근무일수)

: 예시 2021.3.1.~2021.8.14. (167/365)*5=2.2876 즉 2일 사용가능

7) 경과조치 : 단체협약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3항에 따라 2021. 3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일(2021. 5. 25.)까지 재량휴업일(유급휴일)을 사용한 경우 그 일수만큼 학습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예) 2021. 5. 3.(월) ～ 5. 4.(화) 2일간 재량휴업일을 유급휴일로 사용한 경우 2022. 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학습휴가는 3일임

7. 연차유급휴가(제65조)

가. 휴가일수

발생조건	근무형태	연차일수	가산일수
1년간 소정근로일 80%이상 출근	상 시 근무자	15일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가산(최대 25일 한도)
1년간 소정근로일 80%이상 출근	방 학 중 비근무자	상시전일근무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방학 중 비근무자의 가산휴가일수는 비례산정 안함 (기존방식은 비례)
1년간 소정근로일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시 1일	-
입사 후 1년 미만자 (중도채용자)	-	1개월 개근시 1일	-
초단시간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근무)	-	연차 미발생	-

-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 연차일수 그대로 부여(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3호)

나. 휴가사용 : 학교의 회계연도(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사용

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연차휴가일수 15일+전임경력 가산일수) ×[eqn: {해당근로자의`전년도`소정근로일수} over {상시전일근무자의`전년도`소정근로일수}]+연차가산일수

- 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자는 채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라. 휴가사용방법

-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특정 날짜에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없음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기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 변경 가능

-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사용, 결근 시 연차휴가로 자동대체

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기준임금 :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 지급시기 :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시점의 첫 달 임금 지급일. 다만, 학교의 경우 회계연도말에 지급 가능

바. 방학 중 비근무자의 가산휴가 적용 시기

-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휴가 산정시「근로기준법」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는 비례하지 않도록 단체협약(2021. 5. 25.)을 체결함에 따라

- 2021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가산휴가는 비례하지 않음. 즉 2021년 근로의 대가로 2022년도에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

- 연차휴가는 기본 15일과 전임경력 가산일수, 가산휴가일수를 합하여 최대 25일 한도임

8. 병가(제67조)

가. 병가일수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병 가	연간 60일(유급 21일)	연간 60일(유급)

나. 병가사용 : 학교 회계연도 기준 연간 60일

- 학교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 채용 또는 근로한 경우 그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병가 일수 부여

- 단체협약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4항에 따라 2021. 3. 1.부터 단체협약체결일(2021. 5. 25.) 이전까지 사용한 병가(무급)를 포함하여 연간 60일임

☞ 2021. 5. 24.까지 유급병가 21일과 무급병가 39일을 사용한 경우 2021. 5. 25.부터 병가를 사용할 수 없음

☞ 2021. 5. 24.까지 유급병가 21일과 무급병가 20일을 사용한 경우 2021. 5. 25.부터 유급병가 19일을 사용할 수 있음

다. 병가요건

1) 업무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교육공무직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취업규칙)

라. 병가일수의 계산

1) 병가일수는 학교의 회계연도(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 기준으로 계산함

2) 병지각, 병외출, 병조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3)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4) 병가일수의 비례 : 학교의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으로 채용 또는 근로한 경우 그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병가 일수 부여(0.5일 단위 기준으로 절사, 절상)

근로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례 계산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병가 일수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 회계연도 중간 채용, 퇴직, 휴직, 복직 등으로 1년 미만 근로할 경우 위와 같이 비례하여 병가 부여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과 연차휴가, 특별휴가, 공가 등은 병가일수에 비례하지 않음

마. 병가의 운영방법

1)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병지각, 병외출, 병조퇴 포함)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6일을 초과하는 경우 병가시마다 진단서 제출해야함(21.12.6. 이애림 노무사 통화)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동일한 사유 여부는 각급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차휴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 신청시 각급기관장(허가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2) 병가의 기간은 각급기관장(허가권자)이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 등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각급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30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토요일을 병가일수에 산입함

☞ A질병으로 4일간(화, 수, 목, 금) 병가를 사용하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B질병으로 25일(토요일과 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 각 병가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과 공휴일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됨.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이 되므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임

☞ 주 5일(월～금) 병가를 사용한 후 다음 주에도 연속하여 월 ～금 5일간씩 평일에 5주 신청한 경우

- 형식상으로는 평일만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매주 연속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연속적인 병가로 보아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병가일수 계산

☞ 2개의 학교 회계연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 학교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9. 공가(제8조, 제20조, 제68조)

기 존	변 경
보궐선거 투표 참가(필요한 시간)	보궐선거 투표 참가(필요한 시간)
단체교섭 참석 교섭위원	단체교섭 참석 교섭위원
징병검사ㆍ소집 등, 동원 또는 훈련 참가	병역판정검사ㆍ소집, 등, 동원 또는 훈련 참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 등 출석	공무에 관하여 국회 등 출석
건강검진	건강검진,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 불가능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 불가능

가. 공가요건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단위의 주요 행사에 선수로 참가할 때(취업규칙 제60조)

나. 공가운영

1) 단체교섭 교섭위원이 아닌 참관인 등은 공가 대상이 아님

2) 일반건강검진의 2차(재검진)는 공가 대상이 아님

- 건강검진의 결과로 인하여 안내받는 확진검사는 건강검진이 아니므로 공가의 대상이 아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에 대해 사용자(기관장)에게 통보함. 따라서 해당 통보를 근거로 일반 건강검진 이외에 암검진에 대한 공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가능

3)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ㆍ보궐 선거의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에게 선거 당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한하여 공가 인정(단체협약 제8조제5항)

10. 모성보호

가. 생리휴가(제77조 제1항) : 무급(근로기준법 제73조) - 변경 없음

1) 휴가사용 : 월 1일(주휴일, 연차휴가 등 출근율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

2) 휴가요건 : 여성 조합원이 무급 생리휴가를 신청할 경우(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3) 복무처리 : 특별휴가 – 여성보건휴가

나. 태아검진휴가(제77조 제2항) : 유급

기 존	변 경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1개월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10개월 이후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1) 휴가사용 :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과 왕복 소요시간

2) 휴가요건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유급 –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됨)

3) 증빙서류 : 최초 청구 1회에 한하여 임신확인서 제출(이후 제출 생략)

4) 복무처리 : 기타 – 기타(사유 또는 용무 : “예” 태아검진휴가-임신00주)

다. 출산전후휴가(제78조) - 변경 없음

1) 휴가사용 : 출산 전후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2) 휴가요건 : 임신 중의 여성으로 출산 전후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을 부여하되 출산 후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다만,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출산 후 연속하여 45일 이상되어야 함

①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증빙서류 :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등

4) 복무처리 : 특별휴가 – 출산휴가(사유 또는 용무 : “예” 출산전후휴가-출산예정일 2021.07.15. 산전 44일, 산후 46일)

5) 휴가기간 중의 임금

-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금액(통상임금)으로 지급

- 나머지 3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45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신청 및 수령 가능

라. 그 밖의 휴가 : 유산ㆍ사산 휴가, 수유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변경 없음

-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은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11. 휴직사유와 기간 및 처우

가. 육아휴직(제37조, 제38조, 제81조)

1) 휴직요건 :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2) 휴직기간 및 근속인정 등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휴직기간	3년	3년(법정 1년, 약정 2년)	자녀 1명당 3년 이내
근속인정	1년	최초 1년	셋째 이후 전 기간 인정
분할횟수	2회	최초 1년 2회	1년 초과 6개월 단위 분할
임 금	무급	무급	고용보험 1년 지원

3) 휴직신청 :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

4) 증빙서류 : 해당 자녀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 복무처리 : 인사기록카드 “경력” 및 “휴직”란에 육아휴직(출산 후 첫째, 둘째, 셋째 이상)과 휴직기간, 사유, 근거 등 기재

6) 근속기간 인정 경과조치

- 최초 1년은 현행과 같이 근속기간 인정

-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근속기간 인정은 단체협약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일(2021. 5. 25.) 이후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부터 최대 3년 근속기간 인정

7) 휴직요건 초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 최초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육아휴직 사용 중에 자녀가 만 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 법정 육아휴직 (1년)만 사용할 수 있음

- 최초 법정 육아휴직 1년을 제외한 약정 육아휴직 2년은 자녀가 만 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음

나. 가족돌봄휴직(제37조, 제38조)

1) 휴직요건 :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남녀고평법」제22조2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휴직기간 및 근속인정 등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휴직기간	연 90일	1년(90일 포함)	재직기간 중 1회
근속인정	연 90일	연 90일	90일 초과 기간 제외
임 금	무급	무급

*「남녀고평법」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간 최장 90일을 포함하여 1년,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장 10일(연장의 경우 20일 등)도 포함됨

3) 휴직신청 :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

4) 증빙서류 : 가족돌봄휴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5) 복무처리 : 인사기록카드 “경력” 및 “휴직”란에 가족돌봄휴직과 휴직기간, 사유, 근거 등 기재

6) 근속기간 인정 : 연 90일(일단위 가족돌봄휴가 포함)

- 연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

다. 질병휴직(제37조, 제38조)

1) 휴직요건 :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여 진단서를 제출한 때

2) 휴직기간 및 근속인정 등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휴직기간	1년이내	1년이내(1년 연장가능)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
근속인정	미인정	미인정
임 금	무급	무급

3) 휴직신청 : 질병휴직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병가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휴직 신청

- 각급기관장은 교육공무직원이 질병휴직을 신청한 경우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휴직여부 판단

4) 증빙서류 : 의사의 진단서

5) 복무처리 : 인사기록카드 “경력” 및 “휴직”란에 질병휴직과 휴직기간, 사유, 근거 등 기재

라. 해외동반휴직(제37조, 제38조) - 신설

1) 휴직요건 :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된 때

2) 휴직기간 및 근속인정 등

구 분	신 설	비고
휴직기간	3년(부득이한 경우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근속인정	미인정
임 금	무급

3) 휴직신청 :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

4) 증빙서류 : 해외동반휴직 관련 증빙자료

5) 복무처리 : 인사기록카드 “경력” 및 “휴직”란에 기타휴직과 휴직기간, 사유, 근거 등 기재

마. 공직취임휴직 등(제8조, 제37조, 제38조)

1) 휴직요건 :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거나 공직에 취임한 경우

2) 휴직기간 및 근속인정 등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휴직기간	선거 1개월 전	예비후보등록일부터	낙선 등 10일 이내 복직
	공직취임 기간	공직취임 기간
근속인정	미인정	미인정
임 금	무급	무급

3) 휴직신청 : 예비후보등록전 또는 당선된 후 임기 개시 30일 전 등

4) 증빙서류 : 예비후보등록서류 및 당선증 등 관련 증빙자료

5) 복무처리 : 인사기록카드 “경력” 및 “휴직”란에 공무휴직(의원선출등)과 휴직기간, 사유, 근거 등 기재

바. 산업재해휴직(제37조, 제38조)

1) 휴직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때

2) 휴직기간 및 근속인정 등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휴직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
근속인정	휴직기간
임 금	휴직급여 포함 휴직이전 급여 동일지급	휴직급여 포함 정상임금 차액보전	최초 1년

3) 휴직신청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통보시

4) 증빙서류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통보서

- 산업재해 승인 전에는 병가, 질병휴직 등으로 복무처리하고 산업재해 승인 후에는 기결취소하고 인사기록카드 “경력” 및 “휴직”란에 산재휴직과 휴직기간, 사유, 근거 등 기재

5) 임금보전

- 기존 : 휴직기간 중 최초 1년은 휴업급여를 포함하여 휴직 이전의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

- 변경 : 휴직기간 중 최초 1년은 휴업급여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과의 차액 보전

6) 경과조치 : 단체협약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3항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일(2021. 5. 25.) 이후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요양기간부터 적용

바. 그 밖의 휴직 : 병역휴직, 노조전임휴직은 변경 없음

12. 노동조합 활동

가.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제9조) - 유급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복무)
단체교섭	해당일	해당일	공가처리
대의원대회	연 4회	연 4회	기타처리
운영위원회	연 10회	연 12회	“
확대운영위원회	ㆍ	연 2일	“
회계감사	ㆍ	연 2회	“

나. 조합원 교육시간(제10조) - 유급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복무)
교육시간	반기별 8시간	분기별 6시간	기타처리
방학 중 비근무자	ㆍ	연 8시간(유급)	방학 중 교육참가 시

1) 방학 중 비근무자 조합원 교육시간 유급(8시간) 계산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보수 일할 계산 방법으로 지급(초과근무 및 주휴수당 미발생)

2) 노동조합이 발급한 교육참가 확인서 또는 공문을 학교의 회계연도말 1개월 전까지 연간 교육일자 및 시간을 포함하여 일괄로 소속 기관에 제출. 이를 근거로 교육시간에 대한 유급 지급

다. 근로시간면제자(제12조) : 방학 중 비근무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경우 방학 중에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

Ⅴ		행정사항

□ 각급기관(학교)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관련 단체협약을 준수ㆍ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급학교(학교)에서는 단체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에서는 본 단체협약을 준용하여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 보고 서식 1부.  끝.

[붙임 1]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 보고(서식)

[예시 1] 1회차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 보고

기관명 (부서명)	장기재직휴가 허가내역						비고 (업무대행자)
	직종	성명	휴가기간	실시 횟수	휴가목적	재직기간 ( 년 월)
○○초등학교	교무 행정사	○○○	2021.6.7.~ 2021.6.11. (5일)	1회차	자기계발	2001년 3월 1일 ~ 2021년 6월 6일 (21년 3월)	업무대행자 ○○○ 또는 대체인력 활용

[예시 2] 2회차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 보고

기관명 (부서명)	장기재직휴가 허가내역						비고 (업무대행자)
	직종	성명	휴가기간	실시 횟수	휴가목적	재직기간 ( 년 월)
○○초등학교	교무 행정사	○○○	2021.6.7.~ 2021.6.11. (5일)	1회차	자기계발	2001년 3월 1일 ~ 2021년 6월 6일 (21년 3월)	업무대행자 ○○○ 또는 대체인력 활용
○○초등학교	교무 행정사	○○○	2021.7.26.~ 2021.7.30. (5일)	2회차	자기계발	2010년 3월 1일 ~ 2021년 7월 25일 (21년 4월)	업무대행자 ○○○ 또는 대체인력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