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문으로 쉽게 해결하는

교육공무직원 업무 매뉴얼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연구동아리

기안문으로 쉽게 해결하는 교육공무직원 업무 매뉴얼

차      례

1)  신상변동

1-1  사직

1-2  의원면직

1-3  육아휴직

1-4  질병휴직

1-5  휴직연장

1-6  복직

2) 채용

2-1  채용 공고

2-2  면접

2-3  성범죄경력 조회

2-4  근로계약

2-5  기간제인력 고용 보고

3) 평정

3-1  근무성적평정

3-2  평가 결과

4) 퇴직금

4-1  전보시 퇴직금 처리요령

4-2  인사 서류 송부

4-3  퇴직금 이전

4-4  퇴직연금 추가 가입

4-5  퇴직금 적립

4-6  퇴직금 중간정산

5) 교육

5-1  성희롱 예방 연수

부록1  충청남도 취업규칙

부록2  단체협약 주요 업무 요약

1-1 사직

	천안○○△△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육공무직원 사직원 접수 및 수리

1. 관련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39조

2. 교육공무직원(OOO직종)이 붙임과 같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 사직원 1부.  끝.

																	00/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천안○○△△학교- (0000.00.00.)											접수
우	123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http://cne.go.kr
전화			041-000-0000				전송		041-000-0000		/	abc@hanmail.net						/	비공개

<붙 임>

사   직   원

학 교 장

경    유

소    속 :

직    종 :

성    명 :

생년월일 :

사직사유 :

상기 본인은 ◌◌◌◌의 사유로  ◌◌◌◌년  ◌◌월  ◌◌일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자필)

충청남도〇〇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1-2. 의원면직

	천안○○△△학교

수신자	충청남도OO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교육공무직원 신분변동(의원면직) 승인 신청

1. 관련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39조

2. 본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OOO직종)이 붙임과 같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에 신분변동 내역을 제출하고 승인을 신청합니다.

직종	성명	사유	최초임용일	의원면직일

붙임  1. 사직원(스캔파일) 1부.

2. 신분변동 서식 1부.  끝.

																	00/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천안○○△△학교- (0000.00.00.)											접수
우	123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http://cne.go.kr
전화			041-000-0000				전송		041-000-0000		/	abc@hanmail.net						/	비공개

<붙 임 2>

□ 신분변동 승인 보고 서식

근무기관 (학교)명	직종	성명	생년월일	신분변동 승인									결원대체자 사용(예정)여부		비 고
				퇴직			휴직			복직
				사유	계약 기간	퇴 직 희망일	사유	휴직 기간	복 직 예정일	사유	휴직 기간	복 직 희망일	사용여부	사용기간

1-3. 육아휴직

	천안○○△△학교

수신자	충청남도OO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교육공무직원 신분변동(육아휴직) 승인 신청

1. 관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2조

2. 본교 교육공무직원(OOO직종) 신분변동(육아휴직) 승인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소속	직종	성명	생년월일	사유	휴직기간	비고

붙임  1. 신분변동 보고서식 1부.

2. 휴직원 1부.

3.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가능) 1부.  끝.

※ 신분변동 육아휴직, 질병휴직(취업규칙 제23조) 이름 바꿔서 사용가능

출산휴가의 경우 승인 신청이 아닌 변동 보고 및 인건비 신청[기획관-12(2018. 1. 2.)]

																	00/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천안○○△△학교- (0000.00.00.)											접수
우	123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http://cne.go.kr
전화			041-000-0000				전송		041-000-0000		/	abc@hanmail.net						/	비공개

휴   직   원

학 교 장

경    유

소    속 :

직    종 :

성    명 :

생년월일 :

최초채용일 :

휴직사유 : 육아휴직(첫째 ○○○)

상기 본인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제◌항 제◌호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자필)

충청남도〇〇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1-4. 질병휴직

	천안○○△△학교

수신자	충청남도OO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교육공무직원 신분변동(질병휴직) 승인 신청

1. 관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의 경우)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3조

2. 본교 교육공무직원(OOO직종) 신분변동(질병휴직) 승인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소속	직종	성명	생년월일	사유	휴직기간	비고

붙임  1. 신분변동 보고서식 1부.

2. 휴직원 1부.

3. 진단서 1부.

4. 산재결정통지서 1부.(산재의 경우) 끝.

																	00/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천안○○△△학교- (0000.00.00.)											접수
우	123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http://cne.go.kr
전화			041-000-0000				전송		041-000-0000		/	abc@hanmail.net						/	비공개

휴   직   원

학 교 장

경    유

소    속 :

직    종 :

성    명 :

생년월일 :

최초채용일 :

휴직사유 : 질병휴직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3조 제◌항 제◌호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자필)

충청남도〇〇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1-5. 휴직연장

	천안○○△△학교

수신자	충청남도OO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교육공무직원 유아휴직 휴직연장원 제출

1. 관련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2조

2. 본교 교육공무직원(OOO직종) 휴직연장원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소속	직종	성명	생년월일	휴직종류	연장사유	결원대체인력		비고
						사용여부	사용기간

붙임  1. 휴직연장원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끝

																	00/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천안○○△△학교- (0000.00.00.)											접수
우	123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http://cne.go.kr
전화			041-000-0000				전송		041-000-0000		/	abc@hanmail.net						/	비공개

휴 직 연 장 원

학 교 장

경    유

소    속 :

직    종 :

성    명 :

생년월일 :

휴직연장 사유 :

상기 본인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조 제◌항 제◌호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직연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자필)

충청남도〇〇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1-6. 복직

	천안○○△△학교

수신자	충청남도OO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교육공무직원 복직원 제출

1. 관련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2조

2. 본교 교육공무직원(OOO직종) 복직원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소속	직종	성명	생년월일	휴직사유	휴직기간	복직희망일	비고

붙임  1. 신분변동 보고서식 1부.

2. 복직원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끝.

																	00/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천안○○△△학교- (0000.00.00.)											접수
우	123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http://cne.go.kr
전화			041-000-0000				전송		041-000-0000		/	abc@hanmail.net						/	비공개

복   직   원

학 교 장

경    유

소    속 :

직    종 :

성    명 :

생년월일 :

휴직사유 :

상기 본인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조 제◌항 제◌호에 의하여 휴직하였던 바, 휴직사유가 소멸(기간이 만료)되어 ◌◌◌◌년 ◌◌월 ◌◌일자로 복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자필)

충청남도〇〇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1. 채용 공고

	천안○○△△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천안OO초등학교 조리종사원 결원대체 기간제인력 고용계획 및 공고

1. 현재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원인 조리종사원이 20OO.OO.OO.자로 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바, 아래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여 조리종사원 결원대체 기간제인력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2. 아울러 붙임과 같이 본교 및 충청남도OO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고용직종 및 인원: 조리종사원 결원대체 기간제인력 1명

나. 고용방법: 공개채용

1) 서류심사: 서류전형 후 면접대상자 개별통보

2) 면접심사: 면접심사로 1명 선정 후 개별통보 신청

3) 고용조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라.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붙임 공고문 참조

마. 계약기간 및 급여

1) 계약기간: 20  .OO.01. ~ 2019.2.28.

2) 급여: 월급제, 매월 17일 지급

붙임  천안OO초등학교 조리종사원 결원대체 기간제인력 채용공고 1부.  끝.

																	00/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천안○○△△학교- (0000.00.00.)											접수
우	123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http://cne.go.kr
전화			041-000-0000				전송		041-000-0000		/	abc@hanmail.net						/	비공개

천안OO초등학교 공고 제20OO-OO호

교육공무직원[조리원) 결원대체 기간제인력 채용 공고

2018학년도 천안OO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원) 결원대체 기간제인력을 고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천 안 O O 초 등 학 교 장

1. 고용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	근무지	채용 인원	담당업무
조리원 결원대체 기간제인력	천안OO초등학교	1명	학교 급식 조리, 배식 업무 및 기타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2. 고용기준 및 방법

가. 고용조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중」에 있지 않는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시제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로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3)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4)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한 자

5) 전력조사 결과 타 학교에서 중징계(감봉이상)처분을 받은 자

나. 응시연령(공고일 기준) : 만18세 이상,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다. 채용방법 :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붙임 양식]으로 작성 (최근 3월 이내 촬영한 사진 첨부)

※ 응시원서 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조리 관련 자격증,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다.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붙임 양식]으로 작성

라. 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및 채용신체검사서(최근3개월이내 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통장사본 추가 제출

4. 서류접수 및 심사

가. 접수기간 : 20  .   .  .(  ) 12:00 ~ 20  .   .  .(  ) 15:00

(접수는 근무시간내에 한함, 근무시간:08:30~16:30 단, 11. 5.(월) 마감시간은 15:00 임)

나. 접수장소 : 천안OO초등학교 행정실

다. 접수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서류심사 : 20  .   .  . (월) 15: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5. 면접일시 및 장소

가. 면접일시 : 20  .   .  .( ) 10:30 ~

나. 면접장소 : 본교 2층 회의실

6. 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  .   .  .( ) 15:00

나. 발표방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고용기간 및 보수

직 종	고용기간	기 간	보수(월급제)
조리원 결원대체 기간제인력	20 . . .~ 20 . . .	개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계획에 의함(월급제) * 1개월 미만은 일할계산

※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계약 종료 됨(무기계약불가)

※ 방학 중 비근무이나 근무 시 급여일할계산

※ 2018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계획 변경 시 변경된 보수표 적용

※ 충청남도교육청 보수 지침 적용

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기준이며 학교의 형편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다. 4대보험(연금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라. 복무 : 「근로기준법」 및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름

8. 채용서류 반환 청구안내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반환 청구하는 경우 추가 합격이 결정되어도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청구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다. 반환요청 방법

1) 신분증 지참하여 행정실로 직접 방문하여 수령

(T. 041-123-4567, 담당자 김소연)

2) FAX 또는 우편 신청하여 우편으로 수령

FAX : 041-987-6543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천안OO초등학교) 행정실

반환청구서식 : [붙임 양식]으로 작성

※ 우편 수령을 희망하시는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

9. 유의사항

가. 임용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임용지원서 제출

나. 임용 지원서의 허위,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이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다.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학교의 결정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OO초등학교 행정실(☎041-000-0000)으로 문의

【붙임 1】

응  시  원  서 (원본)

천안OO초등학교장 귀하

천안OO초등학교 시행 2018년도 조리원 결원대체 기간제 인력 채용에 지원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응시번호				① 성 명		(한글)		⑧ 사 진 반명함판 (3㎝×4㎝)
② 생년월일						(한자)
③ 주 소
④ 자택전화 (선택)				⑤ 휴대전화 (필수)
⑥ 응시직종		조리원		⑦ 성 별
⑨ 학 력	기 간		학교명(초등학교 이상)				전공(학위)
⑩ 경 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종		업 무 내 용
⑪ 자격 및 면허	취득년월일		자 격 ․ 면 허 명				시 행 기 관
	. . .
	. . .
	. . .
	. . .
구비서류 1) 이력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첨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4)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성명 : ① 정자로 기재하며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2. 생년월일 : ②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3. 주소 : ③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할 것

4. 응시번호 : 응시원서 ※표란은 기재하지 말 것

5. 사진 : ⑧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사진(모자 등을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함)을 풀로 붙일 것

6. 학력 : ⑨ 최종학력까지 기재할 것

7. 경력 : ⑩ 충청남도 내 국․공립유치원,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교육행정기관(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근무기관 및 직종을 명기할 것)

※ 경력증명서 첨부

8. 자격 및 면허 : ⑪ 고용시행 공고에 따른 필수자격(면허)증과 기타 자격증명 및 시행기관명을 기재할 것

※ 자격(면허)증 첨부

【붙임 2】

이 력 서

사진

(3cm x 4cm)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만      세)

성별

전화

핸드폰

e-mail

주소

가  족

관  계

성  명

연  령

직  업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

～

～

～

경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담당업무

～

～

～

자격

사항

취득년월일

자격명

시행처

특기사항(자격․상훈)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직종	비 고

□ 지원동기

□ 주요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등

＊담당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수행 계획 등 기재(별지 작성 가능)

□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재(별지 작성 가능)

【붙임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고용기관이 본인에 대한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고용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결격사유 조회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격사유조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서명)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 본인 동의

※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천안OO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천안OO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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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류접수 및 면접결과

	천안○○△△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육공무직원(조리종사원) 대체인력 채용 면접결과 및 계약 체결

1. 관련 : 천안OO등학교-1234(20   .  .  .)

2. 위호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직(조리종사원) 대체인력 채용 면접 실시 결과 아래와 같이 임용후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서류전형통과자 인원 : 김OO외 몇 4명(등록부 참조_)

나. 면접 참가 응시자 : 김OO, 표OO

다. 최종합격자 : 표OO

라. 면접심사표 및 집계표 : 붙임 참조

붙임  1. 원서접수 등록부 1부.

2. 서류심사표 1부.

3. 면접 등록부 1부.

4. 면접심사표 1부.

5. 면접심사 집계표 1부.

6. 면접위원 등록부 1부.  끝.

																	00/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천안○○△△학교- (0000.00.00.)											접수
우	123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http://cne.go.kr
전화			041-000-0000				전송		041-000-0000		/	abc@hanmail.net						/	비공개

(원서접수 등록부)

[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원서접수 ]

등  록  부

□ 기관명 : 천안00등학교         □ 일자 : 20 . . ( ) 15:00~

접수번호	성명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서류심사 배점기준표)

서류심사 배점 기준표

심사영역	심사내용	심사배점		점수	증빙서류
개인신상정보	학교와 지원자의 실 거주지 간 이동 거리 (대중교통 이용기준)	15분 이내 거리	10점		주민등록등본 1부
		30분 이내 거리	8점
		30분 이상 거리	6점
	지원자 연령	40세～45세 미만	10점		상기 등본으로 확인
		35세～40세 미만	8점
		45세 이상, 35세 미만	6점
	지원자 직계비속 다자녀 여부	4자녀 이상	10점		상기 등본으로 확인
		3자녀	8점
		2자녀 이하	6점
	부모 부양	해당	10점		상기 등본으로 확인
		해당없음	8점
	본교 자녀 학부모	해당	10점
		해당없음	8점
영역점수	50점
근무경력	조리원 경력 (학교경력 포함)	10년 이상	15점		경력증명서 1부
		5년～10년 미만	10점
		1년～5년 미만	5점
	학교근무경력	5년 이상	15점		상기 증명서로 확인
		3년～5년 미만	10점
		1년～3년 미만	5점
영역점수	30점
인사서류	자격증 소지 유무	조리사	10점		자격증 사본 1부
		조리관련 자격증	8점
		해당없음	6점
	자기소개서 작성 실태	상	10점		자기소개서 1부
		중	8점
		하	6점
영역점수	20점
합계	100점

20  .  .    .

【지원자】 성명 :

【심사자】 소속 :              성명 :          (서명)

(면접등록부)

[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채용 면접 ]

등  록  부

□ 기관명 : 천안00등학교         □ 일자 : 20 . . (목) 15:00~

접수번호	성명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면접심사표)

조리원 채용 면접심사표

번호	배점사항	배 점 기 준	점수	비고	성 명
1	- 본교 급식실에서 일하려는 동기는 무엇 입니까? ( 상:10, 중:8, 하:6 )		10	정신자세(각오) 책임감, 성실성
			8
			6
2	- 조리원의 용모와 언행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상:10, 중:8, 하:6 )		10	일반자질
			8
			6
3	- 급식실에서 일하게 된다면 어떤 자세로 일 할 것인가요? ( 상:10, 중:8, 하:6 )		10	책임감
			8
			6
4	- 급식실에서 근무시 조리원과 불협 화음이 있을시 어떻게 할 것인가요? ( 상:10, 중:8, 하:6 )		10	조직의 소속감, 대인관계원만성
			8
			6
5	- 근무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상:10, 중:8, 하:6 )		10	위생, 조리 대인관계
			8
			6
6	- 근무여건에 불만이 생길때 어떻게 하시 겠습니까? ( 상:10, 중:8, 하:6 )		10	근무시간,보수
			8
			6
7	- 최근 몇년간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2주이상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 유:0, 무:10 )		10	업무수행에 따른 체력
			0
8	- 급식실 근무여건상 무게가 있는 기물류 등을 다루어야 하는데 그런 작업 수행시 예상되는 본인의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지요? ( 상:10, 중:8, 하:6 )		10
			8
			6
9	- 업무중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미소를 잃지 않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는지요? ( 상:10, 중:8, 하:6 )		10	서비스마인드
			8
			6
10	- 면접에 임하는 태도 ( 상:10, 중:8, 하:6 )		10	입·퇴장 태도 답변태도
			8
			6
면접전형소계(100점)
합 계

면접위원 직 :                  성명 :              (서명)

2-3. 성범죄경력 조회

	천안○○△△학교

수신자	OO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아동․청소년관련교육기관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교에 취업 예정인 아래의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거 붙임과 같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 1부.

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신청서 1부.

3..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끝.

																	00/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천안○○△△학교- (0000.00.00.)											접수
우	123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http://cne.go.kr
전화			041-000-0000				전송		041-000-0000		/	abc@hanmail.net						/	비공개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신청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며, 대상자가 2명이상일 경우 대상자 기입사항을 일괄 작성,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의 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관서장		경찰관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천안차암초등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4. 근로계약

	천안○○△△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무행정사 결원대체 기간제인력 근로계약 체결

1. 관련

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2조

나. OO초등학교-OOO(20  .  .  .)

2. 교무행정사 결원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교무행정사 결원대체 기간제인력과의 근로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자 합니다.

직종	성명	월급액	근로계약기간	비고
교무행정사 결원대체 기간제인력

붙임  1. 근로계약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경력증명서 1부.(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5. 범죄경력조회회신서 1부.  끝.

																	00/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천안○○△△학교- (0000.00.00.)											접수
우	123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http://cne.go.kr
전화			041-000-0000				전송		041-000-0000		/	abc@hanmail.net						/	비공개

근 로 계 약 서(대체인력기간제)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따라            (이하 ‘사용자’)과(와)             (이하 ‘교육공무직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기관 : ○ ○ 학교 (단, 전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직종/근무형태 : ○ ○ 직종 / 상시전일근무(   )방학 중 비근무(   )

4. 업무내용 : 직종에 따른 업무(업무분장) 및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단, 근무기관의 업무분장이 변경 되거나 추가 될 경우 이에 따름)

5. 소정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00분 ~ 13시00분)

(단, 근무기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6. 근무일/휴일 : 매주   일 근무 / 매주 일요일 주휴일,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는 학사일정에 따른 여름․겨울, 학기말 방학 기간은 무급휴무일로 하되 출근하기로 정한 날은 근무일로 봄)

7. 임  금

- 임금지급일 : 매월  17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교육공무직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 【별지】와 같음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이 속하는 달은 근무일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8. 휴  가

-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법령에 의함

- 상기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교육공무직원이 각각 1통씩 보관함

년      월      일

(사용자) 기 관 명 :                   (전화 :                )

주    소 :

기 관 장 :                   (서명)

(교육공무직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임금 구성 내역서

※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은 사유발생시 적용대상 직종에 한하여 지급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이 속하는 달은 근무일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임금 구성 내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교부

구 성 항 목		계 산 방 법
기본급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월급 원	월243시간 기준(주휴일, 유급휴일(토)포함)
	일급 원
	시급 원
법정수당 (사유별 중복가산)	연장근로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통상시급의 100분의 50 가산 지급
	야간근로수당	(22:00 ~ 06:00 사이 근로시) 통상시급의 100분의 50 가산 지급
	휴일근로수당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시) 통상시급의 100분의 50 가산 지급
기타급여(제수당)	장기근무가산금 월 원	충청남도교육청 지급기준에 따름
	교통보조비 월 원	충청남도교육청 지급기준에 따름
	위험근무수당 월 원	충청남도교육청 지급기준에 따름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에 한함>
	자격가산금 월 원	기본급의 5% <조리사,전산실무원에 한함>
	기술정보수당 월 원	충청남도교육청 지급기준에 따름 <영양사에 한함>
	가족수당	※공무원수당지급규정을 적용하고 별도신청에 의거 지급
복 지 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공무원수당지급규정을 적용하고 별도신청에 의거 지급
	맞춤형복지 포인트	기본 400 포인트 근속연수별 10 ~ 100포인트 차등부여
	명절휴가비 연 원	설, 추석 명절이 속한 달 : 각 20만원 ※지급일 당시 근무자에게 지급
기 타	급식지도비 1식당 25,000원	2~3식 학교 1식당 25,000원 <영양사에 한함>

☞ 해당 근로자와 관련 없는 수당 및 기본급체계는 삭제(표 수정) 후 작성할 것

2-5. 기간제인력 고용 보고

	천안○○△△학교

수신자	충청남도OO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교무행정사 결원대체 기간제인력 고용 보고

관련: OO초등학교-OOO(20  .  .  .)

2. 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사) 결원에 따른 교무행정사 결원대체 기간제인력 고용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교무행정사 결원대체 기간제인력 고용 결과 보고서 1부.  끝.

																	00/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천안○○△△학교- (0000.00.00.)											접수
우	123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http://cne.go.kr
전화			041-000-0000				전송		041-000-0000		/	abc@hanmail.net						/	비공개

3-1. 근무성적평정

	천안○○△△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학년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 평정 계획 수립

1. 근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8조

2. 2018학년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 평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평정 대상기간: 20  .03.01.~20  .08.31.(6개월)

나. 평정대상자: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OO명

다. 평정방법: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라. 평정자 및 확인자

직종	성명	평정자	확인자
초등돌봄전담사	OOO	소속부서장(교감/행정실장)	교장
교무행정사	OOO	소속부서장(교감/행정실장)	교장
과학실험실무원	OOO	소속부서장(교감/행정실장)	교장
조리원	OOO	소속부서장(교감/행정실장)	교장

붙임  1. 2016학년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 평정 계획 1부.

2. 근무성적 평정표 1부.

3. 근무성적 평정 집계표 1부.  끝.

																	00/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천안○○△△학교- (0000.00.00.)											접수
우	123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http://cne.go.kr
전화			041-000-0000				전송		041-000-0000		/	abc@hanmail.net						/	비공개

천안OO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정(안)

1. 기본방향

□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평가기준 및 운영방법 마련

□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각종 인사 노무관리에 반영

□ 근무성적평정 평정시 감점적용

- 근무태도가 불량한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나 물의 야기자

2. 평정대상 : 교육공무직원(조리사, 조리원, 과학실험실무원, 초등돌봄전담사)

3. 평정기간 : 20  .  . . ~ 20  .  .  .

4. 근무성적평정표 평정자 및 확인자

구 분	대상자	근무부서	평정자	확인자
조리사	1명	급식실	소속부서장(교감/행정실장)	학 교 장
조리원	7명	급식실	소속부서장(교감/행정실장)	학교장
과학실험실무원	1명	과학실	소속부서장(교감/행정실장)	학교장
초등돌봄전담사	2명	돌봄교실	소속부서장(교감/행정실장)	학교장
합계	11명		소속부서장(교감/행정실장)

※평정자는 사무분장표상 소속 부서장이 평정자가 됨

5. 평정요소별 점수의 등급화(5단계 점수만 사용)

❍ 10점 : 탁월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불량 2점

❍ 평정자는 평정방향을 확인자와 협의하되 소관 평정대상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평정은 독자적으로 하고, 평정자의 평정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확인자가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점수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함.

6. 평정등급의 비율

❍ 평정비율: 근무성적평정점의 득점비율에 대한 등급결정(조리원, 초등돌봄전담사)

- 평정점: 86점이상의 경우  평정등급 탁월

- 평정점: 71점이상의 경우  평정등급 우수

- 평정점: 56점이상의 경우  평정등급 보통

- 평정점: 41점이상의 경우  평정등급 미흡

- 평정점: 40점이하의 경우  평정등급 불량

❍ 다만, “최하”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하‘의 비율에 가산.

7. 평정서류

❍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 평정표

❍ 평정단위서열명부

8. 기  타

❍ 평정관련

- 평정방법은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을 참고하여 정확히 실시하고, 근무성적 평정표 서식은 A4용지 1장에 양면 프린트하여 사용(근무성적 평정표는 편철시 상철할 예정이니, 주의하여 양면 프린트)

-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비고란에 채용일을 기재할 것

-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표는 각종 심사시 실적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니, 근무실적 작성시 실적을 구체화․계수화하고,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교육공무직원은 경력평정과 교육훈련평정을 생략한다.

❍ 자격증관련: 취득한 자격증은 평정자료 제출 전 추가 신청할 것

[예시]                                                                     [앞면]

근무성적 평정표

성 명	평정대상기간	직종	생년월일	최초 고용일
	20 . . . ~ 20 . . .		년 월 일 (만 세)

1. 업무추진실적 또는 주요업무성과 (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2.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 (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

○ 교육훈련 수료 :

○ 포상 등 기타사항 :

※ 직무관련 자격증, 포상 시 10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3.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 해당사항(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 총점 감점(①)

○ 무단지각 ( )회×감점0.(1)=( )점 ○ 무단조퇴 ( )회×감점(0.1)=( )점 ○ 무단근무지이탈 ( )회×감점(0.1)=( )점 ○ 무단결근 ( )회×감점(0.2)=( )점	○ 주 의 ( ) 회×감점(0.1)=( )점 ○ 경 고 ( ) 회×감점(0.3)=( )점 ○ 견 책 ( ) 회×감점(0.4)=( )점 ○ 감 봉 ( ) 회×감점(0.5)=( )점 ○ 정 직 ( ) 회×감점(0.6)=( )점

※ 상기 감점은 1회당 감점이며 무단결근 2회 경우 2회×0.2점=0.4점 감점임

[뒷면]

4. 근무성적 평가표

[ 평정점수 -  탁월 :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불량 : 2점 이하]

구분	평정항목	평정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평정자	1. 직무지식
	2. 업무능력
	3. 책임감/협조성
	4. 친절도/청렴성
	5. 성과달성도
	소 계	점(②)
확인자	1. 직무지식
	2. 업무능력
	3. 책임감/협조성
	4. 친절도/청렴성
	5. 성과달성도
	소 계	점(③)
평가성적 / 총평정점		( ) / 점(④=②+③-①, 소수점반올림)

※ 평가성적 : 탁월(86～100점), 우수(71～85점), 보통(56～70점), 미홉(41～55점), 불량(40점 이하)

5. 평가자 종합의견

평정자
확인자

20  .  .

□ 평정자		(서명)
□ 확인자		(서명)

※ 평가요령

1.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을 숙독한 후 평가하며 상대평가임

2.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가 끝나면 평정항목별 점수를 더해서 합계란에 기재

3. 평가자 종합 의견란에는 피평가자에 대한 특기사항이나 요망사항, 능력개발, 필요사항 등을 기재

※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정 의	평 가 기 준
1. 직무지식	담당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실무지식, 이론 지식	탁월 : 자기가 담당한 분야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우수 : 자기가 담당한 분야의 필요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통 : 필요로 하는 지식은 평균적인 수준에 달해 있어 지식 부족에 의한 문제는 별로 없다. 미흡 : 일부지식의 부족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위자의 지도/조언이 때때로 필요하다. 불량 :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많아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다.
2. 업무능력	주어진 업무목표를 일정에 맞게 완결하고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는 능력	탁월 : 모든 업무에 있어 일정계획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를 하고, 결과가 또한 매우 만족스럽다. 우수 : 업무의 중요도와 일정계획을 체크하여 일정을 잘 지키며 업무결과도 만족스럽다. 보통 : 업무 일정 기일을 잘 지키나, 업무 결과는 약간의 보완을 요한다. 미흡 : 업무계획은 일정대로 끝내는 경우가 적으며, 또한 업무결과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불량 : 업무를 일정에 맞게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업무결과에 오류가 많아 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3. 책임감/ 협조성	자신의 역할이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동료 및 다른 부서에 협력하려고 하며, 전체적 발전에 부응하려고 하는 자세	탁월 :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전체적 발전을 위해 자발성을 보인다. 우수 :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대하여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있는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보통 : 자신의 역할/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교직원간 업무협조는 다소 소극적이다. 미흡 : 자신의 역할/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력이 충분치 않아 업무에 큰 지장을 끼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학교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각이 부족하여 업무에도 소극적이다. 불량 : 자신의 역할/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회피 내지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일을 완수하지 못해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주변과 분쟁이 많다.
4. 청렴성/ 친절도	맡은 바 업무를 청렴하게 처리 하고, 교직원 및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서비스 하려는 자세	탁월 :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확고한 윤리관으로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지원에 적극적이다. 우수 :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상당히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지원에 다소 적극적이다. 보통 :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다소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지원에 다소 적극적이다. 미흡 :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성이 다소 부족하며, 교직원 및 민원인과 다소 마찰을 일으킨다. 불량 :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하게 처리하지 못하며, 교직원 및 민원인과 분쟁이 잦다.
5. 성과 달성도	사업계획에 의한 목표달성도	탁월 : 목표대비 : 100%이상, 우수 : 목표대비 : 95%이상, 보통 : 목표대비 : 90%이상 미흡 : 목표대비 : 85%이상, 불량 : 목표대비 : 85%미만

(예시)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 평가 집계표

순위	직종	성명	근무성적 평가 점수				평가성적 (탁월-우수- 보통-미흡-불량)
			평정자(A)	확인자(B)	감점(C)	합계 【(A)+(B) - C】
1	조리사	○○○	98	96	0	97	탁월
1	조리원	○○○	85	83	2	82	우수
2	조리원	○○○	65	60	0	63	보통
			“이 하	여 백”

※상대평가 원칙에 따라 동일 직종 동점자가 발생하면 안됨

3-2. 평정 결과

	천안○○△△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학년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 평가 실시 결과

1. 관련: OO초등학교-OOO(2018.OO.OO.)

2. 2018학년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 평정 결과입니다.

가. 평정 대상기간: 20  .03.01.~20  .08.31.(6개월)

나. 평정대상자: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OO명

다. 평정결과: 붙임 참조

붙임  1.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가 집계표 1부.(별첨)

2.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 평정표 1부.(별첨)  끝.

																	00/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천안○○△△학교- (0000.00.00.)											접수
우	123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http://cne.go.kr
전화			041-000-0000				전송		041-000-0000		/	abc@hanmail.net						/	비공개

4-1. 퇴직금 처리요령

교육공무직원 전보시 퇴직급여 처리요령

1. 퇴직급여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DB,DC,IRP)

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지급하는 제도

나.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연간임금총액 1/12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2. 전보시 퇴직급여 이전 처리

가. 이전 가능여부

급여 종류	이동 전 학교	이동 후 학교	가능여부
퇴직연금	확정급여(DB)	확정급여(DB)	가능
		확정기여(DC)	가능
	확정기여(DC)	확정기여(DC)	가능
		확정급여(DB)	불가
	퇴직연금(DC,DB)	퇴직금	불가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가능
	퇴직금	퇴직연금(DC,DB)	가능

나. 퇴직적립금 근로자 이전 처리방법

1) 이동후 학교에서 기존 퇴직적립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 퇴직금 적립 계좌(세외 계좌)에서 이동후 학교의 적립계좌(세외계좌)로 이전

※ 전보․교류로 인한 학교간 이동은 퇴사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닌 이상 퇴직금 지급 불가

❍ 이동전 학교에서는 이동일 기준 전일까지 총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동 후 학교로 이전

※ 세입세출외현금통장에 보관된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금을 학교간 이전할 경우 학교회계간 이전수입이 아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이전하시고 학교회계 예산에 편입해서는 안됨

2) 이동후 학교에서 퇴직연금(DB,DC)제도로 변경 운영하는 경우

❍ 이동후 학교에 퇴직금으로 세외 우선 이전

❍ 이동후 학교에서 퇴직연금(DB,DC)을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함

다.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이전 처리방법

1) 이동하는 학교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으로 전환 불가, 이동 후 학교에서 신규가입

2) 이동하는 학교에서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와 다른 퇴직연금 제도만 설정한 경우

❍ 이동전 학교 : 계약이전 지급신청

❍ 이동후 학교 : 근로자의 동의(과반수)를 받아 연금규약변경을 통해 설정변경 가입

ex) DB근로자가 DC만 운영하는 학교에 이동하여 DB를 가입하고자 할 경우 이동 후 학교에서는 기존근로자 포함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금규약변경

3) 이동하는 학교에서  퇴직연금제도를 DB,DC 모두 설정하거나, 한가지만 설정하였어도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할 경우

❍ 이동전 학교 : 계약이전 지급신청

❍ 이동후 학교 : 가입자추가 신청

※ 퇴직연금 이전처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할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할 것 (처리절차, 신청양식, 제출서류 등 확인)

※ 퇴직적립금 및 퇴직연금(DB)의 경우 이동전 학교에서는 이동일 전일까지 총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이동하는 학교로 이전처리할 것

퇴직금 산정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365]

☞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적용

☞ 총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임

4-2. 인사 서류 송부

	천안○○△△학교

수신자	OO초등학교
(경유)
제목	교육공무직원 20 . . .자 전보에 따른 인사관련 제반서류 송부

1. 관련: 행정과-OOO(20  .  .  .)

교육공무직원 20  .  .  .일자 인사발령

2. 위 호와 관련하여 인사발령에 따른 전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인사 및 보수관련 현황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가. 퇴직금 적립현황(20  .  .  .현재)

직종	성명	최초 계약일	계속근로 년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일	퇴직금 적립액(원)	퇴직금 운영방식 (적립금,DB,DC)	비고

나. 복무현황(20  .  .  . ~20  .  .  .)

직종	성명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병가 사용일수	기타휴가 사용일수	휴직기간	20OO년 연차유급 휴가발생일수	비고

붙임  1. 퇴직금 관리대장 1부.

2.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내역 1부.

3.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1부.

4. neis 근무상황부 1부.  끝.

																	00/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천안○○△△학교- (0000.00.00.)											접수
우	123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http://cne.go.kr
전화			041-000-0000				전송		041-000-0000		/	abc@hanmail.net						/	비공개

4-3. 퇴직금 이전

	천안○○△△학교

수신자	OO은행지점장
(경유)
제목	전출 교육공무직원(OOO) 퇴직연금 계약 이전처리 신청

1. 귀 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OO초등학교-OOO(2018.OO.OO)

3. 20OO.OO.OO.자로 본교에서 OO초등학교로 전출 예정인 교육공무직원의 퇴직연금 이전처리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가. 퇴직연금이전 대상자: 교육공무직원 OO직종 OOO

나. 이전사유: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

다. 퇴직연금 적립유형: DB 또는 DC

라. 퇴직연금 이전은행: OO은행 OO지점

마. 대리인: 주무관 OOO

붙임  1.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서 1부.

2. 20  . . .산정된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추계명부 1부.  끝.

																	00/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천안○○△△학교- (0000.00.00.)											접수
우	123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http://cne.go.kr
전화			041-000-0000				전송		041-000-0000		/	abc@hanmail.net						/	비공개

4-4. 퇴직연금 추가 가입

	천안○○△△학교

수신자	OO은행지점장
(경유)
제목	퇴직연금 가입자 추가 신청

1. 귀 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OO초등학교-OOO(2018.OO.OO)

3. 20OO.OO.OO.자로 본교로 발령받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 추가를 신청합니다.

가. 가입자명: OO초등학교

나. 연금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다. 대리인: 주무관 OOO

붙임  1. 퇴직연금 추가 신청서  1부.

2. 고유번호증 1부.

3.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끝.

																	00/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천안○○△△학교- (0000.00.00.)											접수
우	123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http://cne.go.kr
전화			041-000-0000				전송		041-000-0000		/	abc@hanmail.net						/	비공개

4-5. 퇴직금 적립

	천안○○△△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육공무직원 퇴직금 적립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9조, 및 20OO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육공무직원의 퇴직금을 적립하여 퇴직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퇴직금 적립액: 금일천오백만원정(15,000,000원)

2. 적립대상기간: 20OO.3.1. ~ 20OO.2.28.

3. 대상자: 조리원 김OO외 OO명

붙임  1. 퇴직금 산출내역서  1부.  끝.

																	00/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천안○○△△학교- (0000.00.00.)											접수
우	123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http://cne.go.kr
전화			041-000-0000				전송		041-000-0000		/	abc@hanmail.net						/	비공개

4-6. 퇴직금 중간정산

	천안○○△△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육공무직원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과학실험실무원 OOO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내역

직종	성명	중간정산 산정기간	퇴직금	계좌번호	비고

붙임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1부.

2. 퇴직금 산정서 1부.  끝.

																	00/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천안○○△△학교- (0000.00.00.)											접수
우	123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http://cne.go.kr
전화			041-000-0000				전송		041-000-0000		/	abc@hanmail.net						/	비공개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근 로 직 종
주 소
중간정산 할 근로기간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2항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청구합니다. 첨부 : 통장사본 1부.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00초등학교장 귀하

월급제 계산방법

〈퇴직자 기본사항〉

구분 직종	월급제		퇴직 전 3개월 이내
	근로기간	기본급	특별근무일	초과근무시간
영양사	’09.3.1-’10.2.28	1,615,530	0일	0시간

퇴직금(중간정산금) 산정서

(단위:원)

사업장명		00초등학교			성명	000		생년월일				직종		영양사
퇴직(중간)일자		2015.3.1.						입사일자		2007.3.1.
근무기간 (근무일수)		2014.3.1.~2015.2.28. (365일)									고용 형태			일용
임금지급방법			월급제
산 정 내 역
급여내역/지급월	’14. 12월 (31일)			’15. 01월 (31일)			’16. 02월 (28일)		계				비 고
기본급	1,615,530			1,615,530			1,615,530		4,846,590				평균(통상)임금
장기근속 가산금 (근속연수 3년)	50,000			50,000			50,000		150,000				평균(통상)임금
자격수당	20,000			20,000			20,000		60,000				평균(통상)임금
위험근무수당	50,000			0			19,753 (근무일 12일)		69,753				평균(통상)임금
교통보조비	60,000			60,000			60,000		180,000				평균(통상)임금
가족수당(배우자)	40,000			40,000			40,000						기타금품으로 산입하지 않음
명절휴가비							200,000						상여금으로 별도 산출
시간외수당	224,970						160,690		385,660				평균임금
3개월간 임금총액									①5,692,010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의 3/12 : ②100,000원[(200,000원×2회)×3/12]
□퇴직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의 3/12 : ③221,700원[(59,120원×15일)×3/12]
☞ 1일 평균임금 : 66,820원
- 산정방법 : (①+②+③)÷90일=66,820원
☞ 1일 통상임금 : 59,120원
- 산정방법 : [(기본급+장기가산금+기술수당+위험수당+교통비)÷243시간]×8시간=59,120원
☞ 퇴직금 : 6,013,800원[(66,820원×30일)×3년]
- 산정방법 : (1일 평균임금×30일)×근속년수
주의) 1일 평균임금 산출액이 1일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출
※ 직종에 관계없이 계산하는 방법은 같음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근로자 : 0 0 0       (인)

사용자 : 00초등학교장

5-1. 성희롱 예방 연수

	천안○○△△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교육공무직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 연수 실시

1.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2. 2018년 교육공무직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 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2018년 교육공무직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 연수

나. 일시: 2018.O.O.(수) 15:30~16:30(1시간)

다. 장소: 회의실

라. 강사: OOO(※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

마. 연수내용: 직장내 성희롱 예방

붙임  1. 직장내 성희롱 예방 연수  1부.

2. 직장내 성희롱 예방 연수 등록부 1부.  끝.

																	00/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천안○○△△학교- (0000.00.00.)											접수
우	123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http://cne.go.kr
전화			041-000-0000				전송		041-000-0000		/	abc@hanmail.net						/	비공개

(예시)

2018학년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연수

Ⅰ		성희롱 예방

1.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학교생활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2. 성희롱의 유형 및 사례

○ 언어적 성희롱 > 신체적 성희롱) > 시각적 성희롱

가. 언어적 성희롱

- 수업시간에 음란한 문구, 신문기사 등을 낭독하는 행위

- 언어적으로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

- 성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별명을 지칭하거나 말로서 희롱 하는 모든 행위

-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업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성적 내용(성행위와 관련된 것, 여성의 신체 중 민감한 부분에 대한 것

등)이 포함되거나 관련한 심한 욕설을 하는 행위

-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게 된다면 성희롱에 해당됨

- 음담패설을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도하는  행위등도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됨.

나. 시각적 성희롱

- 칠판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행위

- 수업시간에 음란한 문구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등 시각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내용이 담긴 편지를 건네는 일

- 음란물 등을 다른 사람과 같이 쓰는 사무실에서 보거나, 관련한 내용을 사무실에서 이야기 하는 경우

다.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몸을 의도적으로 부딪치거나 옆에 또는 무릎에 앉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 명찰을 넣고 빼면서 가슴을 만지는 행위, 어깨동무를 하거나 충고하면서 가슴을 치는 행위

- 필요이상 오랫동안 손을 잡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 ․ 또는 시선이 머무는 행위 등

- 업무 후 따로 만날 것을 강요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경우

3. 성희롱 구제절차

○ 법적 구제절차를 활용

- 자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센터

○ 성고충상담원 : 교무선생님(남),  보건교사(여)

4.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

가.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 평소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

-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일을 분명히 한다.

- 사내에 성희롱에 관한 사규가 있는지 확인 한다.

- 동료들의 일상적인 성희롱 언동을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 원하지 않는 만남을 피합니다.

나. 성희롱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 불필요한 성적 농담을 하지 않는다.

-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 한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할 경우 바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한다.

- 성희롱을 했다고 인식했을 때 피해자에 즉각 사과 한다.

-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되지 않을 때는 자신의 행동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했다고 생각해 본다.

다. 교직원이 교직원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

- 회식자리에서 "이리 와서 술 좀 따라봐"라며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노래방 등에서 노래를 강요하며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대표적)

- "얼굴은 별로인데 몸매는 죽인다.", "옷을 섹시하게 입는다.“, 복근을 보여 달라거나 ”어깨가 듬직해

기대고 싶다“ 등 외모에 대해 평가 성적인 비유(언어적), 만지는 행위(육체적) 훑어보는 행위(시각적)

라. 교직원이 학생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

- 친근감에 학생의 어깨나 팔, 다리 등을 만지거나 시각적인 성희롱 행위

- 개인적인 용무로 카톡을 주고받거나 사진, 그림, 동영상 등을 주고받는 행위

- 친근감의 표시로 머리, 손, 어깨, 배, 허리, 귓불, 목, 허벅지, 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

- 학생을 성적으로 연상되는 인물로 부르거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학생이 선생님에게 어깨동무나 팔짱, 안마 등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하도록 유도, 방치, 묵인하는 행위

바. 성희롱과 남녀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유의할 사항

-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할 것

- 서로 상대방을 소중한 파트너로 보는 의식을 가질 것

- 상대방을 성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보는 의식을 버릴 것

- 이성을 열등한 성으로 보는 의식을 버릴 것

-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같은 언동을 반복하지 말 것.

- 성희롱 여부는 상대방이 상급자인 경우 상대방에게 항상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그런 경우를 동의 또는 합의로 간주하지 말 것

성희롱 방지 10계명

① 음담패설을 하지 않습니다.

② 평소 동료들 간에 존칭을 사용합니다.

③ 성희롱 당한 불쾌감을 즉시 분명히 표현합니다.

④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⑤ 회식 때 블루스나, 술시중, 술 마실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⑥ 직장동료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성적(性的)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습니다.

⑦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습니다.

⑧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은 피합니다.

⑨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⑩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부록 1		취업규칙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취업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서 근로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해고”라 함은 각 소관 담당관·과장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징계해고”라 함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채    용

제4조(채용) ①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이하 "채용권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채용기준 및 선발방법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③채용권자는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선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채용시 구비서류) 신규채용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5. 자필 이력서(사진 포함) 1통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기타 공고시 채용권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서류

제6조(채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이 부적당한 자

7.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 기타 채용권자가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자

제7조(근로계약) ①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제1-1호, 제1-2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되, 담당업무의 특성, 부서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완․사용할 수 있다.

③근로계약의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는 예외로 한다.

④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계약기간 및 정년) ①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정년 또는 기간으로 한다.

②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당연퇴직 된다.

제9조(수습기간) ①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근로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수습기간은 근무년수에 가산한다.

제10조(신분증 발급)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신분증에 기간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한다.

④채용권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해고 시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며,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재직중인 근로자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3 장  복    무

제13조(신의성실 의무) ①근로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근무 시 단정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근로자는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근로자는 직무수행 중에는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업무 종료 후에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근로자의 업무) 근로자의 업무는 근무부서의 사무분장으로 정한다.

제17조(근무일) ①근로자의 근무일은 근무부서의 장이 정하는 날로 한다.

②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중에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를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8조(근무시간) ①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③근로자의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9조(휴일) ①매주 일요일을 휴일로 하며, 1주를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로 한다.

②「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처리한다.

제20조(결근) ①근로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허가를 득하고,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제21조(지각․조퇴 및 외출 등) ①근로자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유선 또는 구두로 허가를 얻되, 사후에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제22조(출장) ①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얻는다.

②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연차휴가) ①채용권자는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

③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채용권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되,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대한 보상은 최종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1일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미사용일수에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24조(병가)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기간 중의 휴일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③연간 6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5조(공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6조(경조사휴가) ①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아래의 기준에 준하여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결혼 7일간

2. 배우자 출산 3일간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5일간

4.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상 2일간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상 2일간

②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한다.

제27조(출산휴가 등) ①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을 위하여 휴가를 신청 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가 임신하는 때에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를 주어야 하며, 이중 최초 60일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출산휴가 종료 후에는 근로자를 휴가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시킨다.

④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무급으로 한다.

제28조(휴가시기 변경 등)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휴가의 허가)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종업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선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1조(육아휴직) ①1년 이상을 재직한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②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③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신청서를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예정일 전에 출산하거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근로자를 휴직전과 동일한 직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32조(육아휴직 적용제외) ① 제2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2.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

3.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직원.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유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일반휴직)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업무 외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4. 기타 근로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휴직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타 직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휴직기간) ① 제31조의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하며 제33조 제1항 제1호는 그 소요기간으로 한다.

②제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기간 중의 휴일을 포함한다)로 하며, 그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당연퇴직으로 본다.

③제33조 제1항 제4호는 3월 이내로 한다.

④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제31조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아닌 자의 육아휴직 및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제35조(복직) ①직원은 휴직기간이 만료하거나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②제1항의 복직원이 제출되었을 때 복직사유가 명백하면 7일 이내 복직 시킨다.

제 4 장  임   금

제36조(임금) ①근로자의 임금은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②연봉은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각 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 연차휴가수당

3. 퇴직금

③근로자의 연봉산정기간은 회계연도로 한다.

④제3항의 기간의 도중에 연봉제의 형태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를 연봉산정기간으로 한다.

제37조(임금의 지급) ①임금은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달 17일에 지급한다. 다만 17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임금 지급일로 한다.

②일급제근로자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 근무월의 말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지급한다.

제38조(임금의 일할계산)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계약기간에 대하여 연봉을 일할 계산한다.

②연봉을 일할 계산하는 때에는 연봉액을 연봉기준일수로 나눈 금액(이하 “일할기준액”이라 한다)에 일할계산 기간 중의 근무일과 유급휴일의 일수를 더하여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제39조(결근시 임금의 감액) ①근로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1. 근무일에 무단 결근한 때

2. 근무시간에 미달하게 근로한 경우에 그 미달 시간의 합이 1일 근무시간에 달한 때

②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일수가 연차휴가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일할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임금에서 감액 지급한다.

제40조(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44조(퇴직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임금의 정산) 근로계약을 근로계약기간의 중도에 해지하는 때에는 연간근무계약일수(근무일에 유급휴일을 더한 일수)에 따라 기지급한 임금을 공제한다.

제46조(보험가입)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연금가입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5 장  포상 및 징계

제47조(포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1.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2. 교육발전에 크게 공헌 한 자

3. 선행 등으로 대외적으로 본청의 명예를 높인 자

제48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근로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장학관 및 사무관 이상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징계) ①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징계의결요구는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이 행한다.

③징계요구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요구의 양정과 징계 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0조(징계사유)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이 규정과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지시에 위반한 자

2. 업무상 정당한 지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공금을 유용 착복 또는 배임하거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끼친 때

4. 업무상 및 업무 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본청의 위신을 손상시킨 자

5. 고의 또는 과실로 본청의 시설, 기물, 집기 등을 훼손시킨 자

6. 안전 및 보건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

7. 금고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8. 채용권자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9. 기타 사회통념상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

제51조(징계의 종류 등) ①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하며, 징계가 아닌 신분상 처분은 경고․주의로 구분한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조치하고 시말서 등을 징구한다.

5. 경고는 과실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한다.

6. 주의는 과실에 대해 주의처분한다.

②제1항 1호 내지 4호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52조(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계대상 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53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54조(징계사유 심의) 징계위원회는 징계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와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태도,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8호의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제55조(징계의결) ①징계위원회에서 징계요구권자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의결 시 찬반이 같을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며, 별지 제9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

③제2항의 절차에 따라 징계의결이 결정되면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6조(집행) ①징계처분은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서의 장이 행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 후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근무평정

제57조(근무성적의 평정) ①부서의 장은 매 반기 마다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근무평정은 소속 부서 담당이 평정자가 되며, 부서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

③근무성적평가는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제58조(평정요소별 평정) ①확인자 및 평정자는 업무추진실적의 내용과 평소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별지 제13호 서식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한다.

②평정자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능력, 태도 등을 관찰하여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근무평정은 5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1. 평점총점이 만점의 86점 이상인 경우 : 탁월

2. 평점총점이 만점의 86점 미만 71점 이상인 경우 : 우수

3. 평점총점이 만점의 71점 미만 56점 이상인 경우 : 보통

4. 평점총점이 만점의 56점 미만 41점 이상인 경우 : 미흡

5. 평점총점이 만점의 41점 미만인 경우 : 불량

④각 평정요소별 평정은 탁월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불량2점등 5단계로 평정한다.

⑤2년 미만 상시지속적업무 종사자의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약종료시점에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1. 평가결과가 ‘우수’이상인 경우 무기계약직로 채용

2. 평가결과가 ‘보통’, ‘미흡’인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3. 평가결과가 ‘불량’인 경우 고용관계 종료

⑥제5항의 위원회 구성은 대상자의 소속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장학관 및 사무관 이상 공무원 5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9조(근무평가자료의 활용) 부서장은 학교회계직원 근무평정자료를 인사관리 또는 보수에 반영할 수 있다.

제 7 장  퇴직 및 해고

제60조(근로관계의 종료)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연퇴직, 사직, 해고 등으로 구분한다.

제61조(당연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사망 또는 정년이 되었을 때

2.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가 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

3. 채용 후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제62조(사직) 근로자가 원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14일전에 사직원을 채용권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채용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3조(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제51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2.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편, 공무원의 충원, 사업의 종료나 변경 등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

4. 근로자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64조(해고통지) ①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고통지 하는 경우에 해고일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65조(안전수칙의 준수)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직장의 정리정돈을 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근무 전후에는 사무실의 각종 기구(컴퓨터, 사무용품, 전열기구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근무 중에는 본청 근무방침에 의한 각종 사항을 엄수할 것

5.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6.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을 것

7. 본청에서 요구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주사 등을 받을 것

제66조(비상재해) ①근로자는 화재 및 기타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원간 상호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7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법정 전염병, 정신병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는 취업을 금지한다.

②근로자는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채용권자에게 보고한다.

제68조(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릴 때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행한다.

제69조(업무외 재해)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9 장  교육훈련 및 양성평등

제70조(직무연수)  ①근로자의 자질향상 및 행정업무수행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근로자로 하여금 각종 연수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교육시간 및 직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통산한다.

제71조(직장 내 성희롱예방) ①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해 징계 등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②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본청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3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그 고충의 해결에 대한 필요한 조언, 지도 또는 권고 등 지원을 받아 해결하도록 한다.

제74조(모집과 채용)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ㆍ여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75조(차별의 금지) 근로자의 성별의 차별만을 이유로 임금, 교육, 정년퇴직, 해고 등에서 차별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록 2		단체협약 주요내용

제3조[적용대상]① 본 협약은 본청 및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 된 기간제 교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

제37조 [휴직사유와 기간] ① 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 할 경우 휴직을 허가해야 한다.

1.[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량립지원에관한법률]로 정한 유아휴직

2.[병역법], [전시근로동원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부상, 질병으로 근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공단에서 정한 요양기간

4.[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량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가족 돌봄 휴직

5.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여 진단서를 제출한 때(질병휴직): 1년 이내의 기간

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의 휴직기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 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8조[휴직자 처우] ①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을 때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②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기간 중 최초 1년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하여 휴직이전의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④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전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일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교육청이 휴직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고용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⑤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교육청은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원직의 소멸로 원직복직이 어려울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원직과 대등 또는 유사한 직에 복직시킨다.

제58조 [휴업수당] 교육청은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 기간

근로기준법 46조(휴업수당)에 의한 교육청의 귀착사유로 휴업하는 기간ㅜ

제59조 [퇴직금] ① 교육청은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으며(단, 육아휴직, 노조전임휴직기간, 산재기간 등 법령이 인정하는 기간제외), 타학교 전출, 형식적 퇴사․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신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0조 [근로형태] ①근로형태는 방학 중 근로하는 경우(상시 근로)와 방학 중 근로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한다.

② 교육청은 방학 중 근로하지 않는 조합원이 방학 중 근로를 해야 할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1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중 조합원에게 참석의무가 잇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②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근무자의 경우 출․퇴근시간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교육청이 시업 및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할 때는 조합 또는 조합원과 합의한다.

제64조 [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주휴일 및 토요휴무일

명절(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단, 방학기간제외)

근로자의 날(5월 1일)

임시 공휴일

재량휴업일(최초 3일)

제67조 [병가] ① 조합원이 업무외 질병,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연간 60일(최초 21일 유급)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30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시 공휴일도 산입한다.

②전항의 병가사용이 7일 이상일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8조 [공가] ① 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인정하고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각종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노동위원회 등 국가(공공)기관에 출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② 보건증 발부, 교육연수, 수학여행, 체험학습, 현장학습, 수련회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출장처리하고 일비 및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77조[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 예방 및 금지] ①교육청은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유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목언․폭행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청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즉시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 폭언․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여성조합원 대표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⑤ 교육청은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청취한 내용은 사건해결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보장한다.

⑥ 교육청은 성폭력, 폭언․폭행의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⑦ 동일 피해자와 가해자간 2차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는 ③, ④, ⑤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⑧ 직장 내 성희롱 또는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조합원에게 해고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82조 [육아휴직] ① 교육청은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교육청은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원직 복직을 원칙으로 하며 휴직이전과 다른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④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다.

제89조 [건강진단] ① 교육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배치전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③ 건강진단 시 소요되는 시간은 제68조에 따라 공가로 한다. 다만,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출장으로 하며, 비용은 소속기관이 부담한다.

④ 교육청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